해피레포트 - [채권법] <방통대 2010-2 채권법 E형>사용자책임에 대한 심층적 고찰(판례검토포함)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 제756규정 사용자책임.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0.04 / 10.10.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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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1학년 채권법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민법강의], 오시영, 학현사, 2006년. [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민법강의], 이원형, 고담사, 2000년.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04년

본문일부/목차
1. 사용자책임의 정의와 근거 1) 사용자책임의 의의 2) 책임의 성질 3) 책임의 근거 4)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5) 주식회사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사용자 책임의 적용여부 1) 민법 제756조의 성격 2)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 3.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4. 전액구상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검토 1) 전액구상의 문제점 2)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문제의 해결 5. 사용자책임의 법률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1. 사용자책임의 정의와 근거 1) 사용자책임의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제756조 제1항).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6조 단서). 2) 책임의 성질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상대적 무과실책임(中間責任)이다. 3) 책임의 근거 이익의 귀속자인 사용자가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보상책임(다수설)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자신이 부담할 책임이라는 고유책임설이 대립되나, 대판84다카979는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4)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 규정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제391조는 제756조와는 달리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제391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가 아닌데 비해 제756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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