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채권법] <방통대 2010-2 채권법 E형>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과 1학년 채권법 E형.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0.04 / 10.10.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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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1학년 채권법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80460 판결【배당이의】 대법원 2007.3.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본문일부/목차
Ⅰ. 의의 Ⅱ.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Ⅲ. 대위의 요건 Ⅳ. 대위의 법률관계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2. 대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3.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Ⅰ. 의의 변제에 의한 대위라 함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또는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전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성질 1. 학설 (1) 채권이전설 통설및 판례는 `변제의 의한 대위`를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을 변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라고 보고있다. (2) 대위행사설 우리민법은 변제자에게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위자에게 채권이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채권이 이전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대위란 스스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목적을 위하여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례 채권이전설을 취한다. 판례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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