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방통대 2010-2 생활법률 C형>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을 나열하고 각각 개념과특징을 약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명의신탁과구분소유[2].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10.03 / 10.10.0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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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박상기 형법각론(개정판) 1997 박영사 김일수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영사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1999 홍문사 이재상 형법각론 2001 박영사 형사판례연구(6) 1999 박영사 대법원판례집 1999 법원도서관 이은영 물권법 1999 박 영 사 이인규 판례형법(각론) 2001 탁 월

본문일부/목차
Ⅰ. 서 Ⅱ. 부동산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1. 부당이득설 2. 불법원인급여설 Ⅲ. 명의신탁의 종류와 효력 1. 종류 2. 효과 Ⅳ.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1.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의신탁의 개념과 특징 2. 이전형명의신탁의 경우 3. 중간생략형명의신탁형의 경우 4. 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Ⅴ.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판례 Ⅵ. 대법원 판단의 이유와 근거 Ⅶ. 판례에 대한 비판점 1.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2. 위탁관계가 불법원인에 기인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3. 보관자의 지위 Ⅷ. 사견 Ⅰ. 무효인 명의신탁과 진정한 신탁 1. 명의신탁의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인 명의신탁도 있다. (1)무효인 명의신탁 무효인 명의신탁이란 출연한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지만, 그 재산에 대한 사 용-수익-처분의 권한은 신탁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가장신탁관계를 말한다. (2)유효인 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계약에 기해 등기 명의를 맡겨 두기는 했지만, 그 명의신 탁계약은 실질적인 신탁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종중의 재산을 그 종원 등 개인의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부동산 실명법 8 조1호) 2) 부부간 명의신탁 실소유자가 자기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 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공유자간 명의신탁 재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 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이다.(부동산 실명법 2조 1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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