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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무역학연습4E)한국 FTA성과및그전망에 대하여 논함0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역학연습4E)한국 FTA성.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30 /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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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한미 FTA가 지난 2007년 4월 2일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 됐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폭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계경제 1위의 미국의 시장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한다.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EU FTA의 타결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27개 회원국과 하나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FTA의 성과와 전망
1) 한미 FTA의 성과
(1)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수출증가 및 고용증대
(2) 서비스산업의 국내진출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기회부여
(3) 농수산물 기타 저개발분야의 상품 경쟁력 강화
2) 한미 FTA의 전망
(1)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위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4)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한중 FTA의 경제적 성과와 전망
1) 한중 FTA의 경제적 성과
(1) 무역확대
(2) 투자증가
(3) 경제성장 촉진
(4) 자원 배분 효율성 향상
2) 한중FTA의 전망
(1) 중국의 가공무역 급감
(2) 중국 내수 및 금융시장 진출 기회 확대
(3) 중국의 FTA에 대한 적극화 경향
(4)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5) 기술유출 우려 증대


3. 한-EU FTA의 성과와 전망
1) 한 EU FTA의 예상되는 성과
(1) 한미 FTA 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2) 한-EU FTA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
3)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 예상
2) 한-EU FTA의 전망
(1) 협상 내용을 보면 대체로 한.미 FTA와 큰 차이는 없다.
(2)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등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소비 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해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韓ㆍ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할 때이다.

4. 한-인도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와 전망
1) 한-인도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
(1) 대외교역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자제품 등이 혜택을 입으며 농산물과 임산물은 개방 수준이 낮다.
(3)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4)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2) 인도경제 및 한-인도 교역·투자 전망
(1) 인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인도경제 전망
(2) 한국, 한-인도 FTA 통해 거대한 수출 지향점 추구
(3)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월한 위치 선점
5. 한-페루 FTA 경제적 성과와 전망
1) 한-페루 FTA 경제적 성과
2) 전 망

Ⅲ. 결 론

참고자료



1.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2. 한 송, 벌거벗은 나라들, 2004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3. 이순철, 한국-인도 CEPA와 공동실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4. 이중선, 인도 섬유산업클러스터 현황, KOTRA, 2009.
5. 이기호, 2007.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
6. 삼성경제연구소, 인도 경제를 해부한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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