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부론 ] <방통대 2010-2 한국정부론 공통>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란의 핵심과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정부론, 우리나라에서의 .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30 / 10.09.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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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동기, 2003,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배기환, 2006,기획예산처, 재정 확대를…한국은 아직 작은 정부…할 일은 해야 신순우, (1991),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비교 고찰 정용덕, (2005), 법문사, 현대 국가의 행정학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장집 (1985). `해방 사십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 작은 정부 2) 큰 정부 2. 우리나라의 정부 변천사 3.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Ⅲ. 결론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는 정부규제와 관련이 있으며 시대적인 상황과 특히,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신념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작은 정부와 큰 정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시대적인 변천사를 살펴본 후에 어느 정부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에 관한 논란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을 알아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 작은 정부 우선 작은 정부란 말 그대로 정부의 역할이 작은 것이다. 즉,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국가의 변천을 보면 절대군주국가(16C~18C), 근대입법국가(19C), 현대행정국가(1930~1970년대), 신행정국가(197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시장적 거버넌스론), 뉴거버넌스론(참여적 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으로 나눌 수 있다. 작은 정부는 위의 근대입법국가, 신행정국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에 해당한다. 근대입법국가는 야경국가, 소극국가, 자유국가, 방임국가, 보안국가로서 정치는 의회에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국방, 치안, 외교, 재정권 등 최소한의 사회안정기능만 담당해야 한다는 의회만능주의나 시장만능주의 국가이다. 신행정국가는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독점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인 지원에서 소극적인 규제에 국한시키는 입법주의형 국가로서 이 시기에는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가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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