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법연습] <방통대 2010-2 공법연습 E형>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행정수도.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30 / 10.09.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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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이상윤, 2002, 영미법, 박영사, 30-47P □ 장영수, 2003, 헌법총론, 17-22P □ 김선택, 1999, 헌법이란 무엇인가, 고시계 1999 9월호, 77-78P, 80P 2004, 헌법총론, 5P, 6P, 127-128P □ 권영성, 2006. 헌법학원론, 법문사, 18P □ 강경근. 2004, 헌법, 29P □ 김상겸, 2004,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 토론회 발표문. □ 성낙인, 2004, 헌법학(제4판), 법문사, 18P □ 홍성방, 2004, 헌법학, 20P □ 김배원, 2004, “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헌법적 고찰” 공법학 연구 제5권 제3호 □ 임지봉, 2004,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 토론회 발표문 □ 계희열, 1988, 헌법의 기초이론, 삼영사, 16-18P 1993, 헌법의 특성, 고시연구 1993 6월호, 63P □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16-2, 39-40P, 67P, 69P □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15조 □ 오마이뉴스, 2004. 10월21일자 [참고자료] □

본문일부/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의 개념과 성격이해 1.우리나라의 법체계 2.헌법의 개념과 성격이해 3.정리 Ⅲ.관습헌법의 의의와 효력 1.관습헌법의 일반적 개념 2.관습헌법과 관습법률 과의 비교 3.관습헌법의 효력 Ⅳ.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헌재 전원재판부 2004. 10. 21.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1.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2.결정요지 3.사안의 검토 4.소결 Ⅴ.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지난해 2004. 10. 22일 우리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 즉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수도이전사업은 중단되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관습헌법의 법원(法原)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습헌법에 의해 현행 법률의 폐기라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 보기드믄 판례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였고 심판의 기준이 헌법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헌재의 결정에 이르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논거로 삼음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하였으며 관습헌법이 무엇인지,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문헌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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