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문화교양학과] 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개념특징법적효력설명00

카테고리 : 레포트 > 파일이름 :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27 / 10.09.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3,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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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개념특징법적효력설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요즘,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종중 부동산이 늘면서 매각대금을 둘러싼 다툼도 잦다. 매각대금을 덜 줬다며 여성 · 해외 이민자 · 방계 후손 등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법원은 재산분배 때 여성 등의 차별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 땅 명의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다. 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명의 신탁의 의의와 성립 1) 명의신탁의 의의 2) 성립 3) 대법원은 명의신탁 인정 2. 명의신탁 개념과 특징 및 법적효력 1) 이전형 명의신탁 2) 제3자간명의신탁 (1) 약정, 계약 및 등기의 효력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 ②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판례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의미 ② 말소 대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없음 ④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자에게 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 ⑤ 매도인과 매수인인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중 1인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위임형 명의신탁 (1) 계약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 계약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 명의신탁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매수자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법률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2)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인 경우(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라.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치권 Ⅲ. 결 론 참고문헌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3 임영호 저, 「민법의 정리」, 박영사, 2005. 이면우 저, 「민법강의Ⅰ-민법총칙, 물권법」, 형설출판사, 2006. 이영준, 「 (새로운 체계에 의한)한국민법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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