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법연습] [방통대 2010-2 공법연습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양심적[1].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26 / 10.09.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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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현선, 월간 논, 2007. 11 나달숙,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6. 11 김윤환, 월간 (논), 2007. 11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blog.naver.com/mybung07 전쟁 없는 세상, 국제동향과 대체복무, http://www.withoutwar.org/intro3.htm

본문일부/목차
1.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관련일지 2.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3. 관련 용어 4.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 반대의 입장 5. 양심적병역거부와 처벌실태 6. 헌법적검토 7. 형법적, 형사정책적 검토 8. 정의론 -존 롤즈 6장 ,의무와 책무 9.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10. 맺음말 -지금까지 모든 국민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양심있는 수많은 국민이 군에 갈 것. -양심을 객관적 기준으로 심의, 판정하는 일은 사실상으로 불가능함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이다.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없이는 대체복무 자체가 불가능.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거부가 -합법적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돼 기피자가 급증할 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병력 충원문제와 군대의 사기 저하를 가져온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가능.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권리는 없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 한계.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 실태 (1)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오늘날 양심적 병역거부는 생각보다 다양한 갈래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는 신념은 종교적 평화주의, 특히 기독교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역사는 원시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의 로마와 중세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쇠퇴하였다가 종교개혁시대 이후 퀘이커, 메노나이트,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등의 종파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병역거부 혹은 집총거부는 종교적인 동기 못지않게 세속적 동기에 의해 인도도고 있다. 반전운동, 평화주의에 의거한 정치적 사상적 동기, 개인적 동기에 의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종래 한국의 논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를 보편적 거부라 부르며, 그에 반해 특정한 전쟁만을 반대하는 선택적 거부의 형태도 있다. 또한 전쟁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대량 살상무기, 그중에서도 특히 핵무기의 사용을 거부하는 재량적 거부의 현태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한 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거부만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선택적 거부, 재량적 거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도 진지한 의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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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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