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채권] (방통대 2010-2 채권법 E형)사용자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용자책임[1][2].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25 / 10.09.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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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1학년 채권법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채권각론 곽윤직 2.민법의 쟁점

본문일부/목차
Ⅰ.서설 1.의의 2.제756조의 기능 Ⅱ.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책임의 근거 2.책임의 성질 Ⅲ.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사용자가“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3.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5.사용자가 면책사유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Ⅳ.배상책임 1.배상책임자 2.피용자의 책임 3.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4.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Ⅴ.공작물책임 1.의의 2.법적 성질 3.요건 4..손해배상책임자 Ⅰ.서설 1.의의 타인을 사용하여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2.제756조의 기능 기업의 책임일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제 756조의 규정이 “기업책임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된다. Ⅱ.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책임의 근거 사용자책임의 근거에 대한 통설은 “보상책임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업내지 기업을 운영하는 자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 범위를 확장하고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는 그 사업 내지 기업에 기인하는 손해로서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가고,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한다. 2.책임의 성질 사용자 책임은 과실책임도 아니지만 순수한 결과책임도 아니고 과실책임과 결과책임의 중간에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Ⅲ.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가. 사무의 의미 여기서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다. 나.타인을 사용한다는 것 (1)피용자 요건 ①피용자는 사용자가 선임하고 또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선임, 감독관계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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