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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 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

  • 20091101 부당해고 .pptx
  • 등록인 yk1022yk
  • 등록/수정일 10.09.22 / 10.10.20
  • 문서분량 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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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본문일부/목차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07.07.01부 시행
111조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33조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30조3항
금전보상제도 도입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부당해고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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