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의 현황, 정책, 쟁점, 문제점과 대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고용 대안.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keato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21 / 10.09.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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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고용의 현황, 정책, 쟁점,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A* 레포트 [참고자료] www.Kepad.or.kr www.mohw.go.kr www.molab.go.kr www.edi.kepad.or.kr naver.nanet.go.kr www.kawid.or.kr www.ablenews.co.kr www.bokjinews.com www.kihasa.re.kr www.moe.go.kr www.cowalk.or.kr 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이곤수, 한국학술정보, 2007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황수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장애인취업의 결정요인, 전리상, 한국학술정보, 2006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강동욱, 한국학술정보, 2005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 최무현, 한국학술정보, 2005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강동욱 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2004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이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장애인고용 정책의 재원조성 및 효과성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호경,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2002

본문일부/목차
1. 장애인고용의 의미와 이념 2. 국내 고용상의 장애 개념 3.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4. 장애인고용의 기업 현황 5. 장애인고용의 정책과 쟁점 6.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안 7. 결론 및 시사점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만한 훈련을 받거나 직업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널리 확대되지 못해 장애인고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 취업을 한다 해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쉽게 그만두는 경우를 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이직율이 60%를 넘었다. 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1월에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바뀌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작으며, 장애인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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