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채권법] (방통대 2010-2 채권법 C형)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2.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19 / 10.09.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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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1학년 채권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본문일부/목차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3. 채권양도의 유형과 대항관계(우열관계 판단의 문제) 4. 참고문헌 1. 지명채권의 양도성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 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 •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성이 인정되므로(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명채권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는 1) 지명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민법제449조제1항), 2) 양도 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민법제449조제2항) 3)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에 채무자와 제3자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며 우리 민법은 제450조에 따라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는 양도계약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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