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법률] (방통대 2010-2 생활법률 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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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방통대 2010-2 생활법률 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8형법상죄형법정주의원칙에대.hwp 등록인 ymiscta 등록/수정일 10.09.17 / 10.09.17 문서분량 11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5,000원

보고서설명
-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태성/ 형법/ 고시뱅크/ 2007/ 윤황채/ 형법/ 형설출판사/ 2001/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신호진/ 형법요론1/ 문형사/ 2004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및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Ⅴ.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n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를 의미한다. 2.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과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혁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harta)에 기원, 18C 미국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확립되었다. 2. 사상적 기초 (1) 근대 계몽적 자유주의사상(법률을 통한 지배자의 자기구속, Hobbes) (2) 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 (3) Feuerbach의 심리강제설 :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 (4) 책임주의 : 행위의 가벌성이 행위 이전에 확정되어야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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