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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신한은행사태의 문제점과 은행지배구조의 개선방안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한은행사태의 문제점과 은행.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9.17 /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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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한은행사태의 문제점과 은행지배구조의 개선방안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은행은 고객의 신용을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고객들에게 신용을 잃어 하루아침에 은행이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 금융사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은행이 모기업인 지주회사의 현직 최고경영자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엊그제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의 신상훈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9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넣었으며, 이것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지주의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자문료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사장의 주장은 정반대다. 대출 결정은 은행의 여신위원회에서 하며, 행장이 압력을 넣거나 결재할 입장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한 은행은행사태의 원인
1) 주인없는 은행의 한계 대리인이 주인 행세
2) 소유구조 정답은 없어..CEO 퇴출구조 만들어야
3)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결함 드러낸 신한은행 사태
2. 은행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1) 견제도 안받으면서 고액 연봉에 주식 보너스까지 비판받는 KB 사외이사
2) 주인없는 은행` 구조로는 내분 못막아
3) 반강제적 규준관치 부작용도 우려
4)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장치
3. 은행지배구조의 개선방안
1) 일정 수 이상의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의무화
2) 준법감시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제도화할 필요
3) 주주의 관여(Shareholder Engagement)통한 회사견제
(1) 관련정보공개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화
(2) 보상위원회의 역할강화 및 정보공개
3) 지배구조와 소유조직규제가 불가피
4) 오너십 확실하면 지배구조 안정
5) 기관투자가 역할 강화해야
4. 신한은행 사태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강동균, 2010, 한국경제, 비판받는 KB 사외이사
이진우, 2010, 이데일리, 바람잘 날 없는 금융권 무슨 문제길래
정규재, 2010, 한국경제, 국부론에서 읽는 신한은행 사태
정순섭, 2010, 매일경제, 금융사 지배구조 어떻게 수술할까
김태근ㆍ손일선ㆍ전정홍ㆍ문지웅, 2010,매일경제, 주인없는 은행` 구조로는 내분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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