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기획] MB정부 IT정책, 전면적 수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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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MB정부 IT정책, 전면적 수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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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IT정책, 전면적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출범 2년 반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IT산업 정책에 대해 IT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까지 이른바 `IT 홀대론` 속에서도 대통령이 IT특보를 임명하고, 미래기획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방통위, 행안부 등이 IT관련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한때 기대감을 높였지만, 집권 후반기 접어들면서 IT컨트롤타워 및 정책 부재 등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자 집권 이후 가장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IT 전문가 및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박 정부 IT정책 평가 조사에서 무려 10명 중 5명이 `이번 정부의 IT 정책 방향이 잘못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 동일한 조사에서 IT 종사자 37.7%만이 `전면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39.9%로 뒤를 이었다. `제대로 잡고 있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체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45.8%, `전면 수정` 의견이 37.7%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MB정부의 IT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IT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특히 정책별로 기획과 시행, 성과 3단계로 나눠서 살펴 본 요소별 평가에서 정책기획 단계보다 시행과 성과에 더 낮은 점수를 줬다. 100점 만점에 정책 기획 단계의 평가는 56.8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나 시행 단계는 43.1점, 성과 단계는 42.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부가 만든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실행 과정에서 영향력, 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 부문별 정책 평가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IT 융합정책은 지난해 종합점수 59.1점에서 45점으로 급전 직하했고, 부품소재 정책도 지난해 58.3점에서 44.8점으로 내려앉았다. 정보보안 정책 역시 전년보다 9.9점 하락했으며 SW정책도 8.8점이나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전자신문인터넷이 보유한 IT종사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IT관련 부처의 9개 정책 영역, 2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기획 및 시행, 성과, 만족도를 조사했다. 자세한 보고서는 전자신문 리포트몰(www.etnews.co.kr/report)에서 무료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조광현 ETRC 리서치팀장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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