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마케팅] 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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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법의 일반원칙

본문일부/목차
Ⅰ.일반원칙의 성격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를 말한다.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해서 통설은 행정법의 최후의 보충적 법원인 조리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즉 법치행정의 원칙의 견지에서 보면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종속됨은 물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구속된다. 다시 말해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은 위법한 행정이 되는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Ⅱ. 공익의 원칙 공익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청은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법규가 공익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은 법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공익판단을 전제로 행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판례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익의 원칙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친과 동등하게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 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2.6.26. 91누11308) Ⅲ. 평등의 원칙 1. 의 의 평등의 원칙은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의 원칙은 특별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행정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라는 의미이며, 특히 재량권행사의 한계규정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평등의 원칙은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도 구속 받는다. 2. 근 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법’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모든 법 (헌법-법률-법규명령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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