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행정학]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능력과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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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능력과 보완대책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도입논의과정 1-1. 의의 1-2. 야3당의 자치경찰제 법안(1989. 11) 1-3. 1996년 야2당 공동발의 자치경찰제 법안 1-4. 정부 . 여당 자치경찰제 시안(1999년) 2. 경찰개혁위원회가 추구한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3. 국가경찰 조직 3-1. 국무총이 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설치 - 중립성 보장 3-2.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설치 3-3. 경찰청장 소속 하에 부속기관 설치 4. 자치경찰 조직 4-1. 시 . 도에 「시 . 도경찰위원회」설치 4-2. 시 . 도경찰위원회에 「시 . 도경찰청」설치 5.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6. 인사문제 7. 예산문제 7-1. 예산부담의 원칙과 기준 7-2. 자치경찰 소요재원 확보 방안 8. 시 . 도경찰과 시 . 도자치단체와의 관계 8-1. 기본방향 8-2. 영국과 일본의 경우 9. 시 . 도경찰과 시 . 도의회와의 관계 10. 관련법률의 제 개정 11.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모델논의 12. 의의 12-1. 광역범죄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 12-2. 남북분단·긴급상황 관련문제 12-3.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 12-4. 지역유력인사의 경찰인사 개입문제 13.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극복 13-1. 자치경찰제 도입의 걸림돌 (1) 남북분단 상황에서 신속한 지휘통제 문제 (2) 한국에서 지방자치 경험의 부족 (3)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 (4)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제 (5) 범죄의 광역화 극복문제 14. 자치경찰제 도입상 나타난 문제점 극복 (1) 자치경찰과 국가안보는 별개문제 (2) 지방자치경험부족 문제의 극복 (3) 지방재정 자립도 문제의 극복 (4) 경찰 중립문제의 극복 (5) 범죄의 광역화 문제의 극복 15.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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