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BK21에 흥미없는 정부…`박사급 실직자` 대량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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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에 흥미없는 정부…`박사급 실직자` 대량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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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BK21사업 4차년도 연차평가에서 탈락된 사업단들은 “아무런 예고없이 탈락시키는게 말이되느냐”고 입을 모아 토론했다. 더욱이 교과부가 지난해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6개 사업단을 탈락시키면서 계속 지원을 받게되는 사업단에 “더 이상의 탈락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번 탈락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다. ◇`박사급 실직자` 대량 양산=BK21 사업이 `고급 연구인력 육성`을 표방하며 각 연구그룹의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중점을 맞춘만큼 이번 탈락 결정으로 인해 많은 수의 고급 실직자가 양산될 전망이다. 2단계 BK21사업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만 박사후 과정생 · 연구교수 2500여명 및 대학원생 2만1000여명 등 2만3500명에 달한다. 이 중 1500여명에 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끊기게 된다. 탈락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2학기부터 인건비 재원이 없어지게 됐다”며 “2단계 사업이 아직 절반밖에 진행이 안됐지만 연구과제 수행 도중에 예고없이 중단을 통보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 말했다. 특히 다른 정부과제나 기업과제 수주가 어려운 인문사회학계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선 BK21사업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던 관련 대학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인재 교과부 학술정책관은 “갑작스런 탈락조치라기보다 2월부터 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진행해왔던 사안이며, 지난 평가 때 6개 학교가 탈락했을 때도 인건비 등을 보전해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정권` 사업에 흥미 없는 정부?=이번 대규모 탈락의 원인으로 연구 성과 및 질 관리와 관계없는 예산 문제 때문이다. 윤 정책관은 “이번 36개 사업단 탈락은 지난해에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10% 줄어든 상황에서, 이중 5%는 지난해 모든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형태로 충당했고 나머지 5% 부족분에 대해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예산 관련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도 같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BK21은 전 정부의 대학인력 육성 중점 사업인만큼 현 정부에서는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예산문제로 탈락이 결정된만큼 탈락 사업단 선정이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사업단이 탈락하는 한 대학의 연구처장은 “상대평가로 탈락 사업단을 결정했으면 당연히 비교점수를 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탈락 대학 선정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지 혹은 정부나 한국연구재단의 직원들이 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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