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IMF의원인과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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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원인과대처방법

본문일부/목차
1990년대의 한국은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을 통해 계속적인 고성장 속에서 세계 11위의 무역대국, OECD 가입국,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등 아시아의 용으로 각광받으면서 제3세계의 발전 모델로 연구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대외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부도유예협약, 화의, 법정관리,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 한은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 일련의 사태 이후 1997년 11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하기에 이르고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인 국가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표출된 우리 나라 외환 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을 관치금융, 감독 소홀, 도덕적 해이,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른 금융위기(박대근, 1998)로, 또는 교역조건의 악화,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경제정책이 실종, 동남아외환위기의 전염효과(contagion of crises)(박원암, 1998)로 보거나, 한국외환위기가 과대평가된 환율과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단기외채의존과 같이 금융부문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실패로 인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 현상일 뿐이며 한국경제의 fundamental과는 무관하다는 견해(Feldstein)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왔으나 국내외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외인론과, 내인론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인론은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과잉축적된 국제금융자본이 투기화하면서 나타나는 군집적 투자 행태가 우리 나라의 과다 투자 및 경기 과열을 부추겨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외환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나 국민경제가 건실하고 경제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외환의 단기적 유동성 부족이 전면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외환위기의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내 제도 및 정책, 나아가서 문화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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