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학] 주5일근무제의성공적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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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5일근무제의성공적정착방안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제기 1895년에 우리나라「1주일」개념이 처음 공식화되면서 “일요일은 전일 휴가로 작(作)하고 토요일은 정오 12시부터 휴가를 작함”이라고 당시 작업시간규정에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백여년간 이러한 개념이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주,5.5일 근무 및 활동」의 뿌리 깊은 관습이 있는 우리사회에도 IMF이후 노동계, 정치계 그리고 재계간의 뜨거운 논쟁과 담론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2003년 8월 29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이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5일(주40시간)근무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체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지만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가 하면 근로자의 상당수가 휴무일 증가라는 즐거움보다 여가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근무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과 박봉에 시달려가며 지내왔으나 최근 주5일 근무제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연휴를 즐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회에서 더욱 뒤처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하는등 계층간 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도 주5일근무제의 일환으로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하여 잔무를 처리하거나 간부 공무원들이 출근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기업계는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인력증가 없이 기존 인력규모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임금단가 상승과 초과근로 발생에 의해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고 신규인력충원은 노동비용증가를 초래하므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홍보부족 등 일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잔재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문화관광 인프라 등이 아직도 미비하여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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