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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전자이용에관한 법률

  • 민사소송 전자문서이용관한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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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0.08.12 /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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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일부/목차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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