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학] 비정규직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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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비정규직의 개선방안

본문일부/목차
1. 해결 방향 ⑴ 정부측 개선 방향 ‘확산과 보호’의 시각 ‘유연화=경쟁력’의 등식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의 확산은 불가피하거나 오히려 바람직하나, 지나친 노동력 착취는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간 비정규 보호방안에 대한 제도개편 과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확산에 대한 촉진’과 ‘보호에 대한 방관’의 입장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유연화의 지속과 함께 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비례 보호의 수준을 확인하거나 다소 확장’하는 수준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⑵자본측 개선방향 ‘확산과 촉진’의 대세를 거스르는 보호방안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의 입장을 취한다. 발생원인이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론’으로 응수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는 의제 설정 자체를 우회적으로 거부하려는 태도이다. ⑶노동측 개선방향 법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둔 ‘차별철폐’에 치중하는 입장(한국노총; 박영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즉, ‘비정규직 철폐’(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라는 근본적인 해결책만이 대안이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 과제로 제기하는 입장도 존재하며,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류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민주노총; 조진원; 뚜렷하지는 않으나 한국노총). 두 가지 방안은 상충되는 과제가 아니라, 수위가 서로 다른 과제이기 때문에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주장하는 초점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논자). 쟁점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두 입장을 대비해 보면, 비정규직 철폐의 입장에서 볼 때 차별철폐란 기껏해야 ‘비정규 확산에 대한 (부분) 수용과 (확실한) 보호기제의 구축’의 수준에 머물게 되며, 신자유주의 유연화의 필연적 결과인 비정규직 확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반면, 차별철폐에 초점을 둔 입장에서는 현실의 제도개선을 통해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보호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규직화의 요구는 실현성이 떨어지는 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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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개선 비정규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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