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학] 복지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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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복지다원주의

본문일부/목차
1. 개념 다원주의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의 각 활동분야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에 예속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펴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정책으로서 국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증대를 통하여 복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다원주의와 역사적, 개념적, 가치적 차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정치적 처방을 부각한다. 즉, 민간, 준민간, 그리고 자원봉사 복지제공자들이 정부영역으로 활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다원주의 개념의 등장으로 준 국가/시장 기관들이 출현하게 되어 공공/민간의 경계선이 모호해 지게 되었다. 공급 측면보다는 이용자 측면을 축으로 하는 즉 ‘공급자 위주의 복지 시스템’에서 ‘이용자 본위의 공급 시스템’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2. 생성배경 영국에서 출발한 복지국가의 모델은 구미 여러 나라로 인식 전파되어 각 나라마다 제도도입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국가가 전 국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많은 방식이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석유파동은 복지국가로서의 역사적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영국의 국가중시 복지의 비판적 경향과 미국의 제 3섹터 비영리부문 역할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전통적인 복지국가체제의 규제력은 상실되어 왔고, 한편으로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틈새가 등장하여 실제로 정부재정의 핍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이른바 복지다원주의라 불리는 시장, 국가, 가족으로 대표되는 비공식부문, 그리고 자원봉사조직 같은 비영리부문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정책에 의해 복지다원주의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당선된 노무현은 국민의 참여라는 명명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사회복지 역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라는 말로 설명되었다. 참여복지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 복지다원주의가 실천되었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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