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학] 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기업의민영화와소유지배구조.hwp 문서분량 : 35 page 등록인 : ehfqu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8.11 / 10.08.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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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참고자료] 참 고 문 헌 공병호,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민영화 토론회 자료집, 동아일보사, POSRI 공동주최, 1998.9.22.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포항제철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1999.11 유승민, ｢공기업민영화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정책연구󰡕, 1996년 봄호, 한국개발연구원, pp.151-204. , ｢민영화와 포철의 지배구조｣, mimeo, 1998.8 , ｢1998년 민영화계획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논문, 1998.10.8.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 이종훈,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고용조정과 보완대책-담배생산업체 K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경제논총』제14호,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1996. 정광선, 『기업경쟁력과 지배구조』, 한국금융연구원, 1994. 포항제철, 「POSCO 안정․우호주주 확보 계획」, 포철내부자료, 1998.2 ,「GPM 구축 방안」, 포철 내부자료, 1999.2 ,

본문일부/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포항제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
Ⅳ. 정부보유 주식 매각 방안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행태의 변화이다. 따라서 민영화의 국민경제적 의의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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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0년1월28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 『새천년의 바람직한 민영화 정책』에서 발표된 논문임
** 경영학과 부교수
악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변경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한국경제, 정부 및 해당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은 금물이며, 대상기업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작업이어야 한다.
한편, 소유구조의 변경을 의미하는 민영화와 민영화된 이후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영화 이후 사적동기와 선택으로 귀결될 지배구조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일치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공기업을 매각하는 주체로서, 민영화된 이후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의 모델 설정이 현실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주식의 매각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적 과정에 머물 수 없으며, 사전에 국민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여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까지 포함된 개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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