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MVNO 고시 작업, 막판 변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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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MVNO 고시 작업, 막판 변수 돌출

본문일부/목차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변경 여부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고시` 제정작업에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현행 방식으로 산정시 스마트폰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데이터 MVNO`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MNO)의 데이터 소매요금은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돼 상호간 최대 약 980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마련 중인 고시안은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도매대가의 산정은 음성·데이터 구분없이 `리테일 마이너스(RM)` 방식만을 적용토록 돼있다. 따라서 데이터 MVNO는 기존 MNO의 데이터 종량제 대비 구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돼있다는 게 MVNO 예비사업자들의 분석이다. MVNO사업자별 유형을 무시한 일률적 산정방식 적용도 문제다. MVNO사업자는 자체 보유 설비를 이용해 서비스를 생산·재판매하는 `완전 MVNO`를 비롯해 부분 MVNO, 단순 MVNO 등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방통위 고시안은 이 같은 분류를 무시한채, 모두 똑같은 산정방식(RM)만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는 “엄청난 투자를 감수하고 자체 설비를 완비한 풀 MVNO나 단순 재판매를 하는 사업자나 똑같은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산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완전 재판매사업자에게 만이라도 RM이 아닌, `코스트 플러스(원가 가산)`를 적용, 국내 통신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단순 MVNO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예비사업자들의 주장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행 법상 대가산정 방식은 RM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8월 중 산정방식 등을 담은 최종 고시안을 위원회 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이전 해당 고시를 공포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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