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과 법률 교양] 유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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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유명계약의 14가지 종류 및 사례

본문일부/목차
Ⅰ.유명계약(有名契約, benannter Vertrag)이란? :전형계약(typische Vertrage) 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終身定期金) ·화해 등이다. 그 밖에 운송 ·보험 등과 같이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그러나 실제생활에 있어서 꼭 이와 같은 유명계약과 합치되는 계약만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실제로 여러 개의 유명계약 내용과 유명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된 계약이 보다 많이 맺어지고 있는데,이와 같은 계약을 혼합계약(混合契約)이라 한다.이 종류의 계약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굳이 유명계약에 합치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맞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유명계약에 관한 규정도 그 한도 내에서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형성할 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현실에서 생겨나는데, 이러한 계약중 실정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계약도 있고, 법률이 아닌 약관에 의해 규율되거나 약관에 의해서도 규율되지 않는 계약도 있다. 그 중 전자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라 하며, 후자의 유형을 비전형계약(atypische Vertrage)이라 한다.전형계약은 다시 민법 중 계약법에 의해 규율되는 전형계약과 계약법이외의 민법과 민사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전형계약(보증계약, 경개계약, 신탁계약, 신원보증계약 등)이 있다.14종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는 먼저 당사자의 의사, 거래관행 등을 검토하여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하면 보충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민법 제3편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고,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전형계약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그 유형을 정해놓은 것인데,증여,매매,소비대차,임치,도급등 법률상 각각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해서 이를 `유명계약`이라고도 부른다.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비전형 계약도 원칙적으로 모두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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