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논문] 금융투자업자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문제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파일이름 :금융투자업자의겸영허용으로인한.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joosang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7.05 / 11.06.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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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참고자료] 김용재,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증권예탁」제68호, 2009.03.20 정윤모, “주식발행관련 이해상충의 규제”, 「증권예탁」제52호, 2004.04.04 이윤형,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소고“, 「선물시장」제 132호 p.10-18, 2008.10 김화진, “투자은행과 이해상충”, 「비교사법」제14권 제3호 통권 제38호上, 2007.09 맹수석, `자통법상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 「투신」제 69호, 자산운용협회, 2008 김필규·박연우·김동철, “금융투자업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최소화 방안”, 「이슈페이퍼」, 자본시장연구원연구자료, 2008.07.08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차 <논의의 배경> I. 서 론 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개요 2. 기본내용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3) 금융업 규제 개편 3. 특징 (1) 업무범위의 확대 (2)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Ⅲ. 이해상충의 개관 1. 이해상충의 의의 (1)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원인 2. 자본시장법상 겸영 허용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유형 (1)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간의 이해 상충 (2) 인수업과 자산운용업 간의 이해상충 (3) 중개업과 집합투자업(투자일임·자문업)의 이해상충 3. 국내의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제도 (1) 자본시장법에서의 이해상충 규제 제도 (2) 신의성실의 원칙 (3) 이해상충의 방지 (4)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의 구축 의무화 4. 금지되는 행위 (1) 금융회사의 업무 간 금지행위 (2) 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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