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新정보화 격차에 우는 중기]<9> 기술유출 전담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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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보화 격차에 우는 중기]<9> 기술유출 전담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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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지원하는 곳이 없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및 지원이 전무하다고 비판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전담할 지원체계와 예산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유관사업 일원화 정책 때문에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지원해 온 20억원 가량의 예산마저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로 일원화 된 기술출방지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예산은 고작 8억원에 불과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개 기업에 시스템 구축 비용만도 최소 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넘게 소요되는데, 8억원의 배정 예산으로는 기껏해야 1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마저도 국가에서 정한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한정됐다. 올해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셈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인 예산마저 지경부에 쏠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은 전무한 상태”라며 “매년 이맘 때 자금지원을 기대하던 중소기업에 예산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가정보원 집계에서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이 64%에 달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기술유출 지원정책이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은 우선 이를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정보화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명시된 정보화 지원 항목이 근거가 된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보니 올해 예산 책정과정에서 기술유출 방지사업은 후순위에 밀리고 결국 ‘쥐꼬리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지원체계도 급선무로 꼽히고 있다. 올해 지경부로 기술유출시스템 지원 사업이 일원화됐지만, 중소기업보다는 핵심 기술보유업체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이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중소업체 한 사장은 “지경부는 대기업의 혁신 기술유출 방지 등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펼치다 보니 중소업체 지원에는 다소 소홀한 편”이라며 “중소기업 기술유출 지원업무를 중기청에 전담시키는 등 지원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업체 임원은 “자금 사정이 좋은 대기업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반면에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기술유출 방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내부직원 기술유출 가능성은 어려움없이 유출 가능56% 계획수립시 성공 가능성 높음37% 관리감독으로 적발가능성 높음5% 엄격한 보안체계로 완전 불가능2% 중기청 설문조사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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