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학]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활성화 .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nsqlc1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6.28 / 10.06.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9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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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간경비론 -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화, 산업화 등의 사회변혁과 최근에 불어닥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 열풍은 갖가지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야기된 각종 사회 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의 변화된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국가경찰은 이러한 사회적인 변혁에 대응한 치안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경찰은 구조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고수하고 거대한 관료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적인 변화에 매우 둔감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빠른 환경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범죄현상들을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발견하여 조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 하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이 민간경비 부문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다. 민간경비부문은 국가경찰에 의한 공적인 치안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공적인 경찰업무와 중복되더라도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인식이 확산되어진 새로이 부각되는 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많은 과제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학문적인 연구의 뒷받침과 실무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와 함께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 인터넷과 석-박사 논문과 책과 문헌과 같은 민간경비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경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Ⅱ. 본론 1. 민간경비의 의의 ▶ 개인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교통통제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국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공경비` 와 특정인에 대한 이익과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영리기업 즉 ` 사경비 ` 로 크게 나누어진다. 오늘날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 및 주요시설의 대도시 집중, 사회조직과 기능의 급속한 분화, 전통적인 윤리규범의 와해, 배금주의 사상의 팽배, 국제화 등 사회의 제반 변화와 더불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련의 강력범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양적 증대와 그 유형의 다양화, 수법의 흉악화, 조직화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경비 즉, 경찰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고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와 그에 따른 민생치안의 부족현상은 우리 사회만의 특수현상이 아니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당면해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들 국가들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예방에 많은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해 왔음은 물론, 민간경비의 건전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경찰과 사경비와의 상호협력 및 상보관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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