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찰행정] 외국의 범죄예방 활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범죄예방론{외국의 범죄예방활.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snsqlc1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6.28 / 10.06.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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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범죄예방론 - 외국의 범죄예방 활동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1) 억제이론 (2) 치료이론 (3) 사회발전이론 (4) 상황적 예방이론 Ⅱ. 본 론 1. 미국 (1) 범죄예방활동의 개념 (2)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과 한계 (3) 범죄예방활동의 내용과 평가 (4) 맺 음 2. 일본 (1) 범죄예방활동의 특징 (2) 보호관찰제도 (3) 방범 자원봉사제도 (4)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3. 영국 (1)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2)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3) 영국의 성범죄자 보호관찰제도 4. 프랑스 (1) 범죄예방정책추진의 배경 (2) 자치경찰활동 (3)청소년 범죄예방활동 Ⅲ. 결 론 [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 Ⅰ. 서 론▶ 범죄예방은 범죄대책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기 전의 시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잠재적 범죄가의 범행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사법은 발생된 범죄를 전제로 하는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그 실행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은 범죄를 미리 진단하여 차단할 것을 요구하므로 적극성을 필요로 하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다. 아울러 국가기관 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협조도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다. 1.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 범죄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의 감소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의 논의는 범죄학이나 형법학의 기초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갖고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이 그러한 범죄자를 태어나게 했는가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많은 기초적인 물음을 주고 있다. ⑴ 억제이론 억제이론은 18세기에 전개된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예방을 시도하려는 논의이다. 즉,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이 범죄억제의 최고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다. 억제이론은 범죄자보다는 범죄행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사후의 처벌과 범죄억제를 위한 적절한 처벌이 문제시 된다. 억제이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심으로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을 형사법적인 이론인 제지이론,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 이론,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바탕을 둔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이 있다. ① 처벌의 엄격성 ▶ 체포와 기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법규위반이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② 처벌의 신속성 ▶ 즉각적인 처벌, 즉 법규를 위반하는 것과 처벌을 받는 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억제이론은 처벌이 신속하면 할수록 법규위반율이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이론적 논리는 명확한 것은 아니나 즉각적인 처벌이 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높여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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