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 성범죄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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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범죄예방대책에 관하여 설명

본문일부/목차
Ⅰ. 서설 ▶ 범죄는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이전에 영위하던 정상적인 생활에 심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발생했던 범죄에 대한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범죄 피해의 심각정도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문제는 단연 성범죄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중요한 범죄 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여, 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의 마련도 발전 단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한사람의 존엄성을 짓밟고, 주위의 시선을 견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성범죄는 비단 어른 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저항이 약하고, 자기 표현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자주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이 현 상황이다. 성범죄의 심각성은 피해의 심각성과 함께 대상이 저항하기 힘든 아동이나 부녀, 장애인들이라는 데에 있다.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지키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 대책마련이 시급함은 더 이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의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 실태를 살펴보고 그 예방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성범죄의 의의 ▶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와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를 성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성범죄에 속하는 것으로는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致死傷罪), 미성년자·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威力)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이 있다. 형법전에서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에는 강간죄와 강제 추행죄가 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298조 강제추행죄가 있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그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의 허술함이 문제시되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후 처벌을 강경하게 하여 그 예방을 꾀하였다. 성폭력특별법에 해당하는 성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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