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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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본문일부/목차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점차 금융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과제로 잡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와 경기, 고용, 금융시장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한시대책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을 내놓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R&D, 선택과 집중=교육과학기술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 R&D투자의 전략적 확대 유지, 정부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민간 부문의 R&D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연구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융합기술 개발과 글로벌 이슈 대응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진행한다. 녹색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녹색성장·신성장동력분야 맞춤형 핵심 고급인력도 양성한다. 지식경제부는 구조조정에 R&D정책 초점을 맞췄다. R&D 지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산업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소도 성과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미흡한 전략기획과 성과평가에 대한 온정주의 만연 등으로 기술개발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R&D 기획-평가-성과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도전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신성장 동력 육성=지경부는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WPM(World Premier Material) 10대 소재 및 20대 핵심 국산화 부품소재의 개발을 추진하고, 9월까지 전기차 30대를 시범생산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소형 고속전기차 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완료한다. 대내외 무역시장의 불안요인에 대비해 수출보험금액을 지난해 165조원에서 올해 190조원까지 늘리고, 내달 외국인투자 정책센터를 설립해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고용창출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기청은 유망 사업 분야에서 창업 활동을 장려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하반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1인 기업이 창의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기술의 융·복합으로 신사업을 발굴, 유망 중소업체에서 일할 기회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경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책을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사업을 벌이거나 해외 진출에 나서는 중소기업들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이 될 전망이다. 뿌리산업에 IT를 접목하는 등 기술을 융합하는 사업과 친환경 사업을 창출하는 것을 통합 지원하는 ‘융복합지원센터’도 가동된다. ◇MVNO 등장=통신방송 부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이 9월 23일 시행되면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주파수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재판매(MVNO)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인 ‘코리아인덱스’ 개발도 추진한다. 코리아인덱스 개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메릴린치 등의 통신요금에 대한 국제 비교가 비교기준 및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발생, 타당성 논란이 제기돼 우리 실정에 맞는 국제비교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 신규 서비스 활성화, 시장경쟁 촉진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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