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법] 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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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형사관할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김영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한국컴퓨터정보학 회논문지』, 제14권, 2009, pp.165-171 2. 문규석,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89권, 2001, pp.79-108 3. 박덕영·안국현·박민아, “인터넷 접속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4. 오태곤, “국가간 사이버범죄 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0권, 2005, pp.307-318 5. 정인섭·정서용·이재민, 『국제법 판례 100선』, 박영사, 2008 6. Cybercrime Convention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85.htm)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I. 서론 최근 들어 국제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지난 2009년도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7.7 DDoS공격을 들 수 있다. 국내 기업 65만여곳 중 DDoS 공격을 받은 곳은 5200여곳에 달했으며 사흘간의 피해액은 약 544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역대 최악의 사이버범죄로서 지난 2000년 약 5천만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액을 발생시키고 미 국방부, CIA, 그리고 영국 의회의 이메일 시스템까지 중단하게 만들었던 ‘I Love You 바이러스’ 사건, 2009년 한국 내에서 약 20억원의 피해를 일으켰던 ‘컨피커(Conficker) 웜’ 사건, 그리고 1999년 일명 ‘인터넷 흑사병’으로 악명이 높았던 ‘멜리사 바이러스’ 사건 등이 있다. 이중 눈여겨 볼 것은 사상 최대의 보안위기를 불러일으켰던 ‘I Love You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려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필리핀 청년 오넬 데 구스만이 바이러스 유포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필리핀에 컴퓨터범죄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도 되지 못하고 풀려나 영국 컴퓨터보안회사에 취직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도 구스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필리핀의 법체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범죄란 최첨단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느린 필리핀과 같은 개도국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며 이는 비단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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