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주강국의 희망, 다시 시작이다]<5·끝> 우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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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주강국의 희망, 다시 시작이다]<5·끝> 우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본문일부/목차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이후 우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선결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효율성과 목표 실현 순서다. 나로호 1차 실패 직후에 거론된 일명 ‘우주항공청’ 신설은 장기 과제로, 인력 양성 및 우주기술 평가 체계 재정비는 서둘러 손봐야 할 과제다. 우선 우리 우주 기술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실패 시 이를 되짚어볼 객관적 근거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평가 체계 수립이 요구됐다. 미국처럼 아예 우주기술 감리제도를 도입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로선 현실적이지 않다. 개발주체와 감리주체의 기술 수준이 유사할 정도로 인적 인프라가 풍부해야 하며, 나로호는 한·러 간 계약에 따른 사업이어서 기술 이전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해 감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한국연구재단이 우주 기술개발에 대해 1년에 2회 정도의 연차 평가를 수행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평가 때마다 평가 위원들이 교체되는 등 연속성이 결여됐었다. 이창진 한국연구재단 우주단장은 “감리제도는 필요하고 좋은 아이디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올 초부터 연구재단은 한국형발사체인 KSLV-Ⅱ와 인공위성 개발 과정에 사업 단계별 다년제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위원들도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우주개발 정책 수립과 산업화를 총괄할 우주기구를 만들되 산업 파급 효과와 인력 양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국 단위 우주정책 수립 조직이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안병만)가 정책을 결정한다. 연구개발(R&D)은 정부 출연연인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한다. 흩어진 조직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지만 나로호 발사가 실패했다고 당장 급하게 ‘우주청’ 형태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승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했다고 보여주기식으로 우주청을 만들면 우주사업의 규모가 아직 너무 작고 간헐적으로 이뤄질 우리나라에서 한시적 기구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유사하고 우수 인력 확보에도 유리한 항공 산업이 우주산업을 지원해야 해 우주항공청을 중장기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우주기구 신설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근재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정책과장은 “항우연 인력이 670여명, 정부 R&D 예산 중 우주 예산이 2.3%인 수준에서 우주기구를 만들 수 없다”며 “어느 정도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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