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 신방, 정외] 의료보험 민영화의 반대 입장에 대해 예를 들며 설명한 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의료보험민영화반대.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mindols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6.08 / 10.06.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4 판매가격 : 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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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료보험민영화의 반대입장으로 당연지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리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현 정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경제의 효율성에서 효율성을 택한 것이다. 당연지정제는 소득에 비례해서 걷은 후 필요한 곳에 쓰는 제도 이다. 당연지정제의 실시로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계약을 해야 하고 전 국민역시 국민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강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병원 측과 환자사이의 정보의 불균형 때문이다.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보 때문에 병원 측에서 진료비를 속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크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걷게 되는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혜택은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은 많이 보고,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게 된다. 병원에 자주 가는 쪽은 저소득층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국민건강보험은 고소득층에게서 많은 보험료를 걷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공평성은 높지만 고소득층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된다. 의료보험민영화는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강제가입 역시 폐지된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나게 되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고소득층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보험사와 병원 측은 이윤이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산업 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장을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료보험 민영화는 경제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공평성은 크게 저하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이 늘어나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의료보험 , 당연지정제 , 의료보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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