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법] 행정행위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行政行爲論.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wave75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5.26 / 10.05.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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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行政行爲의 槪念 2.行政行爲의 分類 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行政行爲의 內容 5.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6.行政行爲 하자 7.行政行爲의 取消 8.行政行爲의 撤回 9.行政行爲의 실효 10.行政行爲의 실행 본문내용 1.行政行爲(행정행위)의 槪念(개념) (1)실체법상의 槪念說- 行政行爲槪念 ①최광의: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行爲 -사실행위 -法的行爲: 공법행위+사법행위 -통치행위 ②광의:行政廳이 행하는 公法行爲-立法行爲 -사법(司法)행위 -執行行爲 ③협의:行政廳의 法執行的公法行爲-관리작용: 공법상의 계약+합동행위 -行政處分 ④최협의:行政廳의 法執行的·權力的單獨行爲人公法行爲 -法律行爲的行政行爲 -準法律行爲的行政行爲 이상의 행정행위 개념 중에서 우리 나라의 判例와 通說은 최협의의 槪念을 취하고 있으며, 매우 타당한 견해이다. (2) 爭訟法的(쟁송법적) 槪念說(形式的行政行爲說) -행정행위의 槪念을 위와 같이 실체법상에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복리국가에 볼 때 행정권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생기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기존 실체법적 행정행위로 포섭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하여 쟁송에서는 처분성을 긍정하여 쟁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생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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