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A+레포트]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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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본문일부/목차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방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속칭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새 2년이 가까이 흘렀다. 비정규직법은 기업 측으로부터는 고용유연성을 하락시켜 경제위기 속에서 인력모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노동계로부터는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비정규직의 계약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법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노사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실제적인 효과는 어떨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의 결과를 살펴 볼 때 비정규직 법의 시행이후 비정규직은 약간이나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구조화된 비정규직의 남용도 법률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나 한편 비정규직 내부의 구성은 더 악화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감소하고 그 대신 장기임시근로, 시간제 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 파견근로 등이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또는 시간제 근로로 조달하거나,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유선 2008) 한 편 기업주들은 일자리 증가가 안 이루어지는 까닭으로 비정규직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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