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IT 839`와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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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IT 839`와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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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전략’은 이른바 ‘포스트 IT 839’ 전략으로 부를 만하다. 2004년 옛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T 839’ 전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옛 정보통신부의 IT 839가 통신 연구개발(R&D) 중심의 IT 확산 전략이었다면, 방통위의 미래서비스 전략은 통신방송과 융합기술 리더십(R&D)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변화된 기술과 시장환경을 반영해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비전도 IT 839에서 목표로 삼은 ‘국민소득(GDP) 2만달러 달성’보다 배가 늘어난 ‘GDP 4만달러 달성’으로 바뀌었다. 방통위는 이번 미래서비스 전략을 정통부 때의 IT 839처럼 정책 브랜드화해 추진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핵심 정책인 신규 서비스에서는 IT 839보다 두 가지 늘어난 10대 미래 서비스가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IT 839에 빠져 있던 컨버전스, 그린IT 등의 개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IT 839의 성과를 계승해 발전하는 서비스도 두드러진다. 터치DMB, 4G 방송, 사물지능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서비스는 IT 839에 포함됐던 DMB, 지상파 DTV, RFID 등이 한 단계 발전한 서비스들이다. 컨버전스 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도 대거 포함됐다. 모바일 컨버전스 서비스,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 등은 이전 IT 839에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녹색성장을 반영한 통합 그림IT 서비스나 인지형 통합 보안 서비스 등도 새롭게 바뀐 사회와 산업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들로 꼽힌다. 다만 이번 미래서비스 전략이 통신·방송분야에 한정돼 IT 839에 비해 범위는 다소 좁아진 상태다. 서비스와 인프라, 주요 핵심원천기술을 망라한 내용을 담기에는 방통위 업무영역이 한계로 느껴진다. IT 839에 포함된 △3대 첨단 인프라 구축 △9대 신성장동력 산업 선정과 같은 정책이 빠져 포괄적인 IT전략으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옛 정통부 IT 진흥정책 대부분이 지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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