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A+레포트]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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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본문일부/목차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현의 갈망은 1961년 박정희 정부시기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1991년)과 95년 민선자치 실시로 이어져 왔다. 그동안 우리는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대표들을 네 번의 동시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주민에 의한 대표 선출, 즉 선거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지방자치는 분권과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특별히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주민자치(self-rule)의 원리를 구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분권은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구조적인 여건을 말한다. 지방의 자율성이 협소한 여건 속에서는 주민 참여의 의미와 효력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권은 그자체로서 중요하기 보다는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의 권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 한국의 지방정치 현실에서 참여 없는 분권의 확대는 지방 토호세력의 절대 권력을 강화시켜 오히려 주민자치의 약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권보다는 참여가 지방자치에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시민자치의 구현은 지방자치의 존립 기반이자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루소는 시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다는 말로서 대의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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