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경제]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배경 및 찬반론과 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keato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5.05 / 10.05.0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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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배경 및 찬반론과 사례에 대한 A+ 레포트 [참고자료] www.seri.org www.mosf.go.kr www.kotra.or.kr economy.hankooki.com www.hankyung.com www.moneytoday.co.kr www.ddaily.co.kr 우리나라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노주혁, 선문대 대학원, 2009 공기업 개혁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2007시장인가 정부인가 - 김승욱 외, 부키, 2004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2002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 양기진, 동의대 대학원, 2001 공기업 민영화 - 백평선,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공기업 강의 - 이상철, 대영문화사, 2000 공기업의 이해 - 이상철 외, 대영문화사, 2000

본문일부/목차
1. 공기업의 특징 및 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배경 5. 민영화의 찬성론과 성공사례 6. 민영화의 반대론과 실패사례 7. 결론 및 시사점 (1)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의 설립 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 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 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은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자연 독점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 독점사업으로 영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다. 둘째, 공기업의 사업 자본은 고정화함으로 인하여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일반적 수익 사업에 비해 민간 자본의 참여가 크게 제약되는 경영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 공기업 서비스는 도로, 수도, 전력 등 일반 국민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이며 서비스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는 면에서 공급의 독점성이 인정되고 있다. 셋째, 기술적인 특징으로 공기업이 생산하는 통신, 전기, 철도 등의 서비스는 일반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과는 달리 구체적 형태를 갖지 않는 순수한 서비스로 무형의 관리 가능한 경제재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급과 동시에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요 즉시성 도는 수급 동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수급 시설은 수용자의 최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상 유휴 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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