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영학과]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0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29 / 10.04.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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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윗몸과 입술과의 관계이다. 이는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최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FTA 체결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제1절. 한·중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실익 1. FTA란? 2. 한중 FTA의 필요성 1)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ㆍ외교적 이익 3. 중국기업 한중 FTA 찬성 93.8% 4. 한중 FTA의 경제적 실익 1) 무역확대 2) 투자증가 3) 경제성장 촉진 4) 자원 배분 효율성 향상 5. 한·중 FTA 경제효과 한·일 FTA의 4배 제2절. 한ㆍ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쟁점 1.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1) 농업부문의 FTA 추진 기본 전략 2) 농산물 분야의 한중 FTA 협상시 세가지 원칙 (1) 상생의 원칙이다. (2) 종류별 과도기 원칙이다. (3) 협상통제원칙이다. 3) 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 2.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3.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바) 서비스 4. 금융부문 경쟁력 비교 1) 은행업의 경우 2) 증권업의 경우 3) 보험업의 경우 4) 자산운용업의 경우 제3절. 한중FTA의 찬반론 1. 한중FTA의 찬성론 1) 한중FTA는 중국의 미국 견제로 우리에게 많은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미국과의 협정을 교훈 삼아 부족한 점을 보완해 협정에 나서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인 나라다. 4) 경제 분야에 있어 단단한 협력체계를 다져 나간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 5) 한 중 FTA 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다. 6) 중국의 상권을 공략한다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2. 한중FTA의 반대론 1) 협상이 타결되면 농축산업에 큰 위기가 오게 된다. 2) 한중FTA협상이 국민들의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3) 한미 FTA 협상 보다 몇 배는 더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산업전체에 있어 한중 FTA협상을 하는 것은 이르다 5) 단점으로 보완할 때 한중FTA를 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6)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과 국내의 산업공동화가 초래된다. 4절. 한·중FTA의 성공적 전략과 추진과제 및 전망 1. 한중 FTA 성공적 전략 3가지 2. 한·중 FTA의 추진과제 1) 한·중FTA 추진에 대한 적극적 고려 2) 민감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3) 우리나라가 협상주도권을 쥐고서 진행해 나가야 4) 국익에 도움이 될수 있는 FTA 체결되어야 5)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3. 한·중FTA의 추진방안 1)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출범 2) 다양한 협력의제의 발굴 3)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 4) 비경제분야 교류 활성화 5) FTA에 대한 기업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4. 한중FTA의 전망 1) 중국의 가공무역 급감 2) 중국 내수 및 금융시장 진출 기회 확대 3) 중국의 FTA에 대한 적극화 경향 4)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5) 기술유출 우려 증대 5. 한중FTA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강문성 外. 2003b. 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ꡕ.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고일동 외. 2003.『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경제 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6), 한국개발원. 박용범, 2010,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박한진, 2007, 한중 FTA 성공적 대응전략 박인원. 2001.「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CGE 모형 분석」.『국제경 제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3.「한국의 FTA 전략」. Issue Paper(2003. 5. 2). 손찬현. 2003.『한ㆍ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충영ㆍ이창재 편. 2002.『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외교통상부. 2004.『외국의 통상환경』. 서울: 외교통상부. 이홍식ㆍ이종화ㆍ신관호ㆍ왕윤종. 2004.『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승렬, 2009, 한중 FTA의 전략적 의미. 정인교. 2001a.『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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