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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성장 이끈다] <1>지경부·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계획과 전략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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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역성장 이끈다] <1>지경부·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계획과 전략
본문일부/목차
지역 성장에 가속 엔진이 켜졌다. 지역 광역경제권별로 2개씩 선도산업을 선정, 지역 특성과 체질에 맞는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충청·호남·동남·대경권 등 4개 광역권에 각 4개 프로젝트씩, 강원과 제주 등 2개 특별광역권에 각각 2개 프로젝트 씩 총 12개 선도산업, 20개 프로젝트가 가동에 들어갔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할 이들 선도산업의 내용과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전략 방향을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3년 뒤 55억달러의 수출을 일군다.’
 현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수출액의 평균 한달치 규모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1만7600개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같은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구상은 광역권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선도산업’에 지역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시·도 단위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전략산업 간 중복 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이 찟기거나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온 관행을 깨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광역권별로 선도산업에 대한 배분 협의를 거쳐, 철저하게 사전 조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광역권별로 총력을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이 적용됐다.
 광역경제권별로 맡은 1, 2개 선도산업을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 광역권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특히 연구개발(R&D)에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후방산업을 동반 발전시켜,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그동안 지역 산업전략이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돼 이미 구축된 인프라간 연계 활동이나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사업은 아예 하드웨어 구축은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오히려 광역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국제협력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구축돼 있는 인프라의 부가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계속해서 추진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000억원 배정을 시작으로 올해 3295억원, 내년 4000억원으로 총 9295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은 호남권이 457억원을 가장 많았으며 충청 416억원, 동남 397억원, 대경 372억원, 강원 167억원, 제주 141억원 등이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투입예산의 7배 가까운 금액이 수출로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 있다.
 지역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3년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 또는 부품소재, 핵심기술을 도출해 내는데 역량이 집중된다.
 선정된 선도사업별로 세부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선도산업의 패키지·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예산도 평가에 의해 프로젝트 단위별로 차등 지원하되, 인센티브 폭을 확대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단계별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실질적인 수행주체로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주체인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둬 기획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서비스 기관 등 지역 산업 혁신 주체들이 기능적·공간적 분업을 통해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이번 사업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 김용근 원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연계 강화, 민간 주도, 가치 창출이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광역경제권이 글로벌 경쟁이나, 국내 지역간 차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광역권별 선도산업 목표
 충청권 선도산업은 뉴(New) IT와 의약바이오 2개다.
 이들 산업의 육성을 통해 3년 뒤 21억6000만달러의 수출과 2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IT 부문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용 부품소재 사업은 현재 1억달러의 수출이 고작이지만, 3년뒤 5억5000만달러 규모로 증가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IT 부문의 또 다른 사업인 IT기반 그린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으로는 실리콘 솔라셀·모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장비,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 등을 적극 개발해 현재 7000만달러에 불과한 수출액을 3년뒤 4억6400만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의약바이오 부문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사업으론 현재 전무한 수출을 5억2900만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첨단신약 및 의료 소재 실용화사업으로는 3년뒤 6억1800만달러의 수출을 새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2개 사업으로 9억달러의 수출과 39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비전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선 1억5000만달러의 수출이 새로 창출된다. 또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도 1억5000만달러의 수출을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친환경 부품소재 부문의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선 2억달러의 수출이 달성되고, 하이브리드카 부품소재 육성사업으로는 4억달러의 수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 2개 산업을 통해 총 10억7000만달러의 수출과 438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수송기계 부문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으로는 현재 2000만달러 수준인 수출이 7000만달러 수준으로 늘고, 그린카 오토밸트 구축사업으로 2억달러의 수출이 창출된다. 융합부품소재부문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으로는 현재 3000만달러의 불과한 수출이 3년뒤 5억달러로 늘고, 안전편의 부품소재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선 3억달러의 수출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대경권은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 2개 산업 육성으로 총 10억5000만달러의 수출과 459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부문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서 3억5000만달러의 수출을 일구고,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6억2000만달러의 수출을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IT융복합 부문의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3년뒤 5000만달러의 수출을 첫 창출하고,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사업으로도 3000만달러의 수출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강원권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2개 사업을 통해 1억8000만달러의 수출과 1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이다. 바이오메디컬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 허브 사업을 통해 3년후 1억8000만달러의 수출을 일궈내고,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 구축사업을 통해선 연간 1만5000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물(水)사업과 관광레저산업을 통해 1억달러의 수출과 7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3000만달러의 수출을 끌어내고, 리조트 기반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회의전시컨벤션) 산업 선진화 사업을 통해 3년후 7500만달러의 수출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중앙 정부(지식경제부)와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이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지역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체를 구성해 움직이게 된다.
 철저히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게 지역이 결정하고, 실천도 지역이 맡는 구조다.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그리고, 가능한 범위와 규모를 제시하는 수준이다.
 시·도간 나눠먹기식은 지양하고, 민간 위주·기업 참여형으로 진행하게 된다. 시도간 연계·협력과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형태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단이 전체 사업 집행의 주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법인은 3년간 한시조직으로 설립되며, 수도권은 제외됐다.
 충청·호남·대경·동남 4개 광역권은 별도 법인 형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강원·제주 2개 특별경제권은 기존 조직인 테크노파크(TP)를 활용한 사업단을 가동하게 된다.
 사업단이 추진하는 각 프로젝트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형태로 사업실행 주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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