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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개발 방식중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개발 방.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idmoha9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21 /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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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개발 방식중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참고자료] ‘노후불량주거 정비시책 개선을 위한 한·영 공동연구’ 국토개발원, 2001,
본문일부/목차
1. 한국 재개발 제도적 측면
2. 영국 재개발 제도적 측면
3. 영국 재개발 제도적 시사점
4. 한국 재개발 제도적 개선방안
5. 한국과 영국의 재개발 제도적 비교와 시사점
참고문헌
1. 한국 재개발 제도적 측면

1) 1973년 이전 재개발정책의 시초
전면철거와 구호적 차원에서의 이주지를 제공하였으며 1950년부터 시작하여 1972년까지 계속하여 상계동, 마천동 등으로 이주 하였지만 도심지의 일자리 때문에 재유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1962년부터 시작하여 19702년대까지는 불량주거지 철거대상 주민의 현지 재정착을 위해 시민아파트의 건립하였으나 건물의 졸속 부실공사, 입주민의 융자금 상환능력 부족, 시민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공무원의 비리 등으로 중단 되었다. 이후 대규모 이주정착사업으로 도시인구의 인구분산과 도시내 불량주택 양산계층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도시내 불법무허가주택지구 발생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1970년 경기도 광주군에 300만평에 5만5천가구 35만명이 이주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이주정착사업 역시 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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