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래!새판을 짜자] (4)도전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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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새판을 짜자] (4)도전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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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한 선임연구원은 요즘 의욕이 나지 않는다. 정부의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도 그렇지만 정부가 당장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할 기술만 강조하다보니 장기적인 미래기술을 연구하려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국산 전전자교환기(TDX)와 1990년대 CDMA를 거쳐 2000년대 와이브로와 DMB로 대형 IT프로젝트를 주도하며 한국을 정보통신강국으로 우뚝서게 한 ETRI에서 일한다는 그의 자부심도 이젠 흐릿해졌다. # 2006년 인수합병(M&A) 사기로 피치 못하게 회사문을 닫은 벤처사업가 A모씨. 그는 개인사업가로 어렵게 재기에 성공했다. 직원도 채용하며 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던 그는 최근 정부 지원 과제를 신청했다가 낙담했다. ‘개인회생·파생·면책권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는 “패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풍토가 조성돼야 청년 창업이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열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벤처기업의 활성화야말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벤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관련부처의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짜깁기식 정책인데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도전정신이 사라졌다.’ 미래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의 도전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미래의 싹이 될 도전정신이 크게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이는 도전정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벤처 창업 건수 급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30대의 벤처 창업 인기는 시들해지고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만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인 1999년 20·30대 벤처기업가 비중은 58%로 절반을 넘었으나, 2008년에는 14.3%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은 1999년 11%에서, 2008년 30%로 세 배가량 늘었다. 2009년의 가집계 결과 20·30대는 11.9%까지 하락했으며, 40대(50.2%)와 50대(32.5%)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벤처창업의 감소는 모험과 자유로운 사고의 위축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의 뿌리가 중소기업에 있듯이 미래산업 성장의 근간은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에 있다. 그러나 높은 실패율과 위험부담으로 벤처창업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미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갈 젊은 벤처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시장 선도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성을 더한다. 절대적인 연구개발 예산은 현 정부 들어 늘었다. 하지만 장기적 비전부재로 TDX, CDMA, 와이브로, DMB를 이을 선도적 대형 미래프로젝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심을 잡아줘야 할 정부 출연연구소도 시장트렌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장기적 과제 발굴보다 눈앞의 성과와 임시방편적 대책에 매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제 민간이 충분히 여력이 있으므로 정부가 일일이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선도형 R&D 분야에서는 아직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빠른 기술변화와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게 맞지만 간섭과 규제가 여전한 것을 보면 민간역할론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정부가 미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원책을 내놓는 한편 간섭과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이 규제기관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기업과 연구기관의 도전정신을 북돋우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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