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탄소세 도입, 생산ㆍ고용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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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탄소세 도입, 생산ㆍ고용 감소 우려”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도입하면 업체 생산성이 감소돼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21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하고 3년 뒤 제조업 생산량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2.5% 감소되고 고용은 1.44%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전망치 대비 생산량이 2.24%, 고용은 1.26% 감소되며,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의는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 보고서가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철강·비철금속 등이 포함돼 있는 1차금속업 내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 대비 12.55% 감소될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의 생산감소율은 8.37%, 석유석탄업 4.45%, 석유화학업종 2.75% 등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기·전자업종의 감소율은 0.21%, 정밀기계는 0.25% 등으로 탄소세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산업계 특히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어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며 “국제적 조세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unilateral carbon tax)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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