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내 무선인터넷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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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내 무선인터넷 현황과 과제

본문일부/목차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지원하는 디지털기기들이 급성장하면서 모바일웹이 오는 2015년 데스크톱PC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점쳤다. 불과 5년 뒤 이야기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국내 이동통신 시장과 달리 2006년 이후 정체 양상을 띠던 우리 무선인터넷 시장도 지난해 말 아이폰과 앱스토어 상륙 이후 통신 업계에 개방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관심과 기대감으로 이어져 포털·금융·유통·교육 등 각 영역의 기업들이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 또는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SW 개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히 움직이며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두고 최근 불어닥친 이 열풍이 자칫 일회성 유행이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간절히 바랐던 장벽 허물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참에 충분한 논의와 건설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구호뿐인 IT강국 코리아’라는 자조적인 시선을 털어낼 기회로 삼자는 지적이다. ◇낮아지는 장벽=그동안 무선인터넷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두려운 대상이었다. 국내에 무선인터넷이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1999년. 하지만 오늘날 전 인구의 10명 중 6명이 매일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무선 인터넷 이용자는 5% 수준에 그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2009년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2∼59세 인구의 54.9%가 1년 새 휴대폰(이동전화)과 무선랜, 초고속 무선인터넷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에 비해 2.4%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4790만명(3G248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을 통해 이통사가 거둔 전체 수익은 22조1410억원. 이 가운데 데이터 통신의 비중은 전체의 5분의 1 정도인 4조1790억원이다. 비록 이들 통계치는 유선인터넷이나 해외 사례에 비하면 초라하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비싼 요금은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인 88.8%가 ‘요금인하’를 꼽았다. 음악 한 곡 내려받는 데 1만원이 훌쩍 넘는 요금체계는 불과 수개월 전 우리 앞에 놓였던 현실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 2년 새 적잖은 가능성을 안긴 요금제 상품들도 등장했다. 2008년 LG텔레콤이 출시한 OZ요금제로 통신사 간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제 출시 경쟁이 가시화됐고 아이폰 출시 전후에는 1만∼2만원에 1Gb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요금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용조건이다. 그렇지만 유선 환경과 비교하면 속도와 요금 등 모든 면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한때 무선인터넷 무한 정액요금제 논의도 불거졌지만 인프라 여건과 이통사 수익성 등을 고려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면서 장기 과제로 남겨져 있다. ◇새로운 생태계 도래=애플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상륙은 지난 10년 견고하게 유지돼온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플랫폼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간 이통사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이 개발자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앱스토어라는 공개무대를 통해 직접 소비자로부터 평가받고 이를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온 것이다. 무선인터넷의 부흥은 또 스마트폰 등 새롭게 출시되는 단말의 기능 변화로도 뒷받침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대부분 국내 제품에서 배제됐던 무선랜(와이파이) 모듈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일반(피처)폰에까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대용량의 무선인터넷을 오랜동안 사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게 줄고 있다. 이와 함께 1㎓에 달하는 고성능 CPU와 운용체계(OS), 풀터치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은 이동식 단말에서도 편리하고 쉽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뗀 첫걸음=스마트폰 확산, 앱스토어, 저렴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와이파이 탑재 등 무선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맛볼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한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선인터넷 관련 콘텐츠 시장은 제자리걸음이다. 더구나 최근 등장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들 가운데 유선인터넷 환경의 것들을 무선으로 옮긴 것에 그친 것들도 많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실질적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서비스들이 모바일 환경에 맞게 최적화·차별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나홀로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안팎의 비판 속에 시작된 규제 혁신 또는 개선의 노력도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조원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2013년 3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스마트폰 보급확산, 망개방 제도 개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무선 광대역망 기반 수요 창출 등 핵심과제를 선정, 강력한 추진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무선랜 이용지역 및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 확대,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한 신규 주파수 할당,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 업체 간 협력과 합리적인 수익배분 등 다양한 과제를 위한 투자의지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공인인증서 의무화와 액티브엑스(ActiveX) 사용, 게임 사전심의제도, 사이드로딩 허용 등 그동안 무선인터넷 산업과 연관됐던 규제들의 개선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 시작이다. 특별취재팀: 김동석 차장(팀장) dskim@etnews.co.kr·서동규·홍기범·류경동·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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