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학벨트法,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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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과학벨트法, 더 미룰 수 없다"

본문일부/목차
세종시 수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2년째 표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을 세종시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과기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MB 정부 과학기술계 최대 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이 현 정권 내에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과학벨트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단장 장기열)은 세종시 수정안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세종시와 관계없이 과학벨트특별법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과기계 대표 단체들도 과학벨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또는 준비 중이다. 18일 장기열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은 “세종시로 간다면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이상적이겠지만 만약에 세종시가 안 된다면 과학벨트특별법 원안대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세종시로 과학벨트가 가지 않는 만일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세종시를 ‘교육과학도시’로 규정, ‘세종국제과학원’을 주축으로 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두 축으로 했던 과학벨트법 원안에 비해 확장된 밑그림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화가 미뤄지면서 세종시를 전제로 한 과학벨트법 수정안도 앞날을 기약하기 힘들어졌다. 정부 발표 이후 침묵해온 과기계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과기계 대표 석학 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길생)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원안대로)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과학벨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도 조만간 공식 성명을 통해 “부지와 상관없이 과학벨트특별법을 하루빨리 처리하라”는 주장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법 통과가 더 이상 지연될 경우 그나마 최소한의 예비비로 꾸려온 사전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2010년 예산으로 신청했던 925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이후 추경 또는 예비비로도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1년 예산 신청이 5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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