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미디어산업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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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미디어산업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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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비롯해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개선해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미디어 산업 발전 정책안에 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다음달로 이월해 쓸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해 요금 부담을 확 줄이기로 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최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무선랜(WiFi)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 역시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비해 이달까지 3개 대역(800㎒, 900㎒, 2.1㎓)에 총 60㎒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고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시설 구축과 장비 구매를 위해 향후 7년간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 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PP) 간 거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관련 업체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배분 기준 등을 방통위에 신고토록해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품격 실감 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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