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환경보건윤리및정책E형]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bad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0.04.07 / 10.04.0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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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였습니다. [참고자료] 피터벤츠, 최병두 외 역, 환경정의, 한울, 2007 한상진, 환경정의의 사회학, UUP, 2006 전재경,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김일방, 환경윤리의 쟁점, 서광사, 2005 가토 히사다케, 김일방 역, 환경윤리란 무엇인가, 중문출판사, 2001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환경정의의 개념과 본질 Ⅲ. 환경정의 정책의 관점 1. 공리주의적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 계약주의적 관점 5. 공동체주의 6. 담론윤리 Ⅳ. 환경정의 정책적 접근 1. 정책론 2. 제도론 3. 실체법적 과제 4. 절차법적 과제 Ⅴ. 환경정의 정책의 한계 Ⅵ. 바람직한 환경정의 정책의 방향 1. 시장기구의 한계 극복 2. 외부효과의 시정 3. 비용편익분석의 맹점 극복 4. 이기주의문제 시정 5. 경제적 도구의 기능 6. 재규제에서 탈규제로 전환 7. 재산권적 정책 접근 8. 약 규제의 필요성 Ⅶ.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 환경정의라 함은 `사회적 강자가 권력을 사용하여 자연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수탈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집단은 자연으로부터 응당 누려야 할 일정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강자 집단이 수탈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치명적 공해와 오염요인에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불공정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고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규범적 지침이다`. 또한 생태적 건전성은 인간의 문명적 행위가 각 생태계의 생명부양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고유한 각 생태계의 터전 위에 꽃을 피운 문명은 그 생태계가 생명에너지를 원활히 순환하여 자연적 존재와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는 자연-사회의 생명연속 상태다.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는 환경이용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정국가의 지나친 자연이용과 환경오염으로 일어나게 되는 환경 불평등 문제는 바로 환경정의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개발과 보전이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자연의 정화능력 범위 한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생태적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상업자본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가령,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지역인 주민들에게 환경 부담을 안겨주어서도 안되며 더구나 이들의 님비현상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세계화는 근대, 서양 교육의 지식추구와 기술습득이라는 목표 하에 아이들은 자연과의 의미 있는 만남, 경험의 기회를 잃고 사물 자체가 아닌 기호나 상징 등 파편화된 정보만을 습득할 뿐이어서 무엇보다 관념적인 교육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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