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사회적 역할의 이해 D형>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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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교육학과 2학년 사회적 역할의 이해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본문일부/목차
I. 민주주의원리 1. 민주주의의 의의 2. 민주주의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1)동일성이론(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 (2)상대적 민주주의론 (3)가치구속적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본질 (1)1930년 아들러와 켈젠간의 민주주의논쟁 1)정치형태로 보는 견해(H.Kelsen) 2)정치이념으로 보는 견해(Adler, 고전적·규범적 접근) (2)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II. 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고찰 1. 다수결원리의 의미 2.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 (1)법적인 측면에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2)다수의 수적 우위 내지 사실적 세력의 우위에서 정당화하려는 견해 (3)다수결을 합리성으로부터 정당화하려는 견해 (4)다수결을 민주주의의 가치로부터 정당화하려는 견해 (5)검토 3. 다수결의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 4. 다수결원리의 한계 (1)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 (2)소수자보호 1)위헌법률심판제 2)집회의 자유 3)선거제도 4)경성헌법 5)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3)국가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한 조건 III.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관계 IV. 관련 헌법재판소결정례 1. 국회의 ‘날치기통과’사건(헌재결 1997.7.16 96헌라2)-기각결정 (1)다수의견(기각의견) (2)소수의견(인용의견) 2. 헌재결 2001.7.19 2000헌마91 등 [참고문헌] II. 다수결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 1. 다수결원리의 의미 다수결은 3인 이상의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의 원리이며, 구성원 중 다수가 찬성한 의사를 전체구성원을 구속하는 집단의사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이다. 여기서 ‘다수’는 그때 그때의 수적 전체에서 다른 부분보다 하나라도 우세한 부분을 가리킨다. 따라서 다수결원리란 이러한 다수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 2.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 (1)법적인 측면에서 다수결원리를 정당화하려는 견해 이 견해는 다수결원리의 구속력을 일치된 의제적 합의나 묵시적 동의 또는 헌법에 존재하는 기본적 합의 등에서 구한다. 이 견해는 다수결원리를 추상적 가치로부터 끌어내지 않고, 인간의 자율관념과 다수결원리 사이에 특별한 효력근거로서 동의란 개념을 설정하므로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2)다수의 수적 우위 내지 사실적 세력의 우위에서 정당화하려는 견해 이 견해는 다수의 수적 우위 내지 사실적 세력의 우위가 다수결의 정당성 내지 효력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로크). 그러나 다수가 갖는 사실적 힘 때문에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3)다수결을 합리성으로부터 정당화하려는 견해 이 견해는 가장 오래된 입장으로서 다수는 옳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의회주의와 관련하여 다수결의 경우 이성과 정의 또는 진리가 관철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결정의 합리성이라는 관점만을 강조한다며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고, 만일 다수결이 올바른 것이라면 다수결의 변경과 다수관계의 변동은 잘못된 것이 된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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